게다가 민주당은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또 여당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자료 폐기·정보 은폐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12·3 내란 은폐 목적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의혹 등을 각각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안을 제출해 놨다.

야당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김병기 특검법,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제안해 놓고 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이 특검을 활용해 주요 사건에 대한해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완성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소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특검 의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최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 의원의 공천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도 제기된다. 그러면서 과도한 ‘특검 의존’ 현상은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경찰과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지역구에서 보면 경찰에만 수사를 맡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선호하는 것은 속도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내란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빠른 수사와 기소가 필요했다”면서도 “특검에만 주력하다 보면 많은 인력이 특검 수사에 집중돼 민생 사건 수사가 적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속도’를 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검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 중심의 수사에서 벗어나 이재명 정부에서 과거 검찰 특수부 같은 견제받지 않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차단하고 막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