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제도① 안양시

2026년 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부 주요 정책과 시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안양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제도와 시책들을 발표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 문화, 가족친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드론 활용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가족돌봄수당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확대, 평촌도서관 재개관 등 2026년 더 좋아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 달리지는 제도와 시책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지급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양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관련 39개의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여 방문의료·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일상생활 돌봄·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1월 말 조례 심사를 거쳐 2월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또 아동의 돌봄을 돕는 아동의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는 가족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의 대상이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지원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30만~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청년월세·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확대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이 120% 이하, 지급대상이 19~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안양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0% 늘어난 5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5명에게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지원 항목은 월세(주거비), 이사비(이주 비용), 소송수행경비(경·공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서류 검토를 거쳐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군인·경찰·소방공무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안양시에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확대 적용받게 된다. 안양시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307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하사 이하의 군인만 일부 시설(수영장, 빙상장)에 감면이 있었으나 이번에 경찰, 소방공무원, 직업군인까지 감면 대상자 및 적용 시설이 확대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은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시설은 안양시 공공 테니스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등이다.

자율주행버스 노선 확대·평촌도서관 재개관

안양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는 3월부터 비산초등학교,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대되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평촌도서관은 올해 하반기 재개관될 예정이다. 또 시는 지난해 구축한 드론통합상황실을 기반으로 올해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개선되는 정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선별해 시민들이 한 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며 “시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경미 리포터 ba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