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과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하면 재정지원 2배로 =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 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에 동반 진출할 경우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진출 시 3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그 외 국가 진출 시에는 15억원을 지원하며 200억원 규모의 보증도 연계한다.

상생금융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원에서 1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와 금융권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1조원에서 1조3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 4000억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상생 프로그램 150억원도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기술탈취에는 제재 강화 = 구 부총리는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동반성장 평가대상을 기존 134개에서 331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공공 부문의 상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제조업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하겠다”며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 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략적 수출금융과 관련해서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선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올해 총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