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등 쟁점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전문가 공청회에서도 언급한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한 이견들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만간 합의점을 찾기보다는 이 대통령 주문대로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조직체계에 대한 법률을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수사권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을 이후에 다루는 ‘2단계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는 조직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그 이후에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주문했던 ‘숙고’와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는 “수사 기소 분리는 대원칙이다.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게 맞다”고 전제하고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있다. 공소시효 이틀 남았다. 보완수사로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남용 가능성을 없애고 아주 예외적 경우에 안전장치를 만드는 정도는 해 주는 게 국가업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경찰 수사가 미진했을 때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해온 여당 강성지지층과 의원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검찰청 해체에 따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2단계 처리 일정을 제안했다. 먼저 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을 처리하고 시간을 두고 보완수사권 등을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다루는 방안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최종목표는 인권보호 피해자보호에 있다‘며 “시뮬레이션을 엄청 해봐야 한다. 당에서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를 갖고 토론회를 가졌다.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중수청 이원화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이날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중수청이나 공소청 설치법은 계획대로 설 전에는 통과시킬 생각인데 정부의 입법예고가 26일까지이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들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엔 행안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