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업 유형별 특수성과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해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점검·단속 강화 등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건강보험은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 기준을 확대하는 등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한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사진)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작업반별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1년 단위 지출구조조정 탈피 = 지출혁신반은 기존 예산편성 시기(6~8월)에 단년도 지출 중심으로 진행돼 온 지출구조조정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했다. 다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사업구조·제도 개편, 지방정부·민간 역할 강화 등을 중기 시계에서 근본적인 지출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연금·보험혁신반은 부정수급을 억제하고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연금·사회보험은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 △정보 공유·연계 등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체계 구축 △유사 사례공유 등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부정수급 방지교육 합동실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장 폐업에 따른 부정수급 여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점검 강화 △건강보험 등 관계기관 정보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은 외래진료 이용 현황을 분석해 △과다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차등기준 확대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가입자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및 중증화 방지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가 병렬적으로 운영돼 온 점을 감안, 지원 방식과 기준 등을 재구조화 한다.

◆재정평가도 전면개편 = 재정관리혁신반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평가 방식·항목 등을 전면 개편한다. 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유형별 특수성과 지역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체계를 개편해 2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국고혁신반은 정부 자산 헐값매각 우려 해소를 위해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사전보고 절차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채권법령 정비를 2026년 상반기 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등의 이월 관리도 강화한다.

세제혁신반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한다. 조세특례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이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적극재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걷어내 ‘생산적 재정’으로 재구조화해야 해야 한다”며 “재정구조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다수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대안을 국민 시각에서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