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권한과 재정, 책임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자치분권 전문위원회와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제 1차 회의를 열었다. 두 위원회는 자치분권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자문·심의 기구로 운영된다.

자치분권 전문위원회는 자치분권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국정과제 추진 방안 마련, 신규 분권 의제 발굴을 맡는다. 위원장은 라휘문 성결대 교수가 맡았으며, 학계와 현장 전문가 17명이 참여한다.

권한이양·특례 전문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무와 권한의 이양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의견을 종합해 이양 대상을 검토하며, 홍준현 중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전문가 14명과 함께 연말까지 활동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두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재정분권을 기반으로 한 균형성장 동력 확보,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정비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등 주민 체감형 분권 과제도 병행한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균형성장 논의 과정에서 자치분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며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양될 때 실질적인 균형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권한과 책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두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가 차원의 지방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