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관세인상 예고, 미국측 의중 파악 중”

2026-01-27 13:00:03 게재

구윤철 부총리, 임이자 재경위원장 만나 ‘대미투자법’ 협조 요청

정태호 의원 “국회 재경위 심의중, 한미합의에 통과시점 명시안해”

정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에서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측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국 정부와 소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오늘(27일) 오후에 예정된 부총리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앞으로도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임이자 재경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의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언급하며 “한국 국회가 왜 이를 승인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한미 무역합의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급거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협상 예고에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해 12월엔 조세 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을 심의할 여유가 없었다”며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실무적 어필을 받은 바 없다”며 “한미 합의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구체적인) 통과 시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재경위에서 정상적 프로세스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이명환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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