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획예산처’로 2원화됐던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평가 결과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 예산안에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목표·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또 매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년 만에 개편 추진 = 기획예산처는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27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추진계획은 정부가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올해는 성과관리의 실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을 새 정부 핵심과제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각 부처 평가 후 기획처 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가 일원화된다.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해 평가의 객관성·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처는 “현재는 부처가 소관 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고, 지출구조조정에 환류 등 실효성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과평가에서 미흡사업으로 선정되는 비율이 2009년~2013년까지는 23.6%였지만, 최근 5년간 15.7%로 줄었다. 지출구조조정비율 역시 12.1%에서 5.2%로 반토막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총 150명 내외의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되, 평가단의 10% 내외는 시민사회, 시민사회 추천인사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른바 ‘국민의 눈높이’에서 낭비·비효율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결과는 유형화해서 성과부실 사업은 원칙적으로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재정운용에 환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평가보고서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실적, 평가결과 미반영 사유서 등도 전면 공개, 국민감시·견제기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체감형 사업 등 성과 우수사업은 담당자 포상 등 성과제고 인센티브도 함께 부여한다.

◆재정보조사업 관리 강화 = 재정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기존 3년 주기로 평가하던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매년 전체 보조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 역시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한다. 심층평가는 △다부처·대규모 사업 △의무지출 사업 △시범·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실질적 지출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금평가도 자산운용의 안정성·수익성 외에도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 등 기금의 공적 역할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현행 프로그램 단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세부사업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성과관리 우수 부처와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성과관리를 도입, 방대한 성과관리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