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청와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 전략투자특별법 상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게시했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중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상황 점검과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에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으며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전략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에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법안 처리 관련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해당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관세인상 통보 배경에 법안 지연만 있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은 앞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해 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야당에선 트럼프 언급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한 이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며 “쿠팡 압박, 관세인상까지 일련의 흐름은 이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긴급현안질의 및 여야 단독 영수회담 개최 등을 재차 요청했다.

김형선·박준규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