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추진된다.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성식)는 케이알앤씨(예보 자회사)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 드림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새도약기금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1000만원 미만의 소액채무자에게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먼저 조정해주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보는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수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소득금액 산정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해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뀐다. .

2단계는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다.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는 새도약기금(배드뱅크)과 협약을 체결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했다. 채무자 약 2만2000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3단계는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이다.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후 1회로 제한된다. 또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요건을 완화하고, 소각 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