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자율 격차가 재정 성과로 직결되는 만큼,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행정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365’ 누리집을 통해 28일부터 일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기준 전국 평균 금리는 2.53%였다. 17개 광역지방정부 평균은 2.61%로 인천시가 4.57%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226개 기초지방정부 평균은 2.52%로, 인천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경기도 양평군은 1.78%로 최저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적었다. 지방정부가 어떤 조건으로 금고 계약을 체결하느냐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재정 여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관련 보도도 함께 링크하며 지방재정 운용의 공개와 비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간 금리 차이가 금고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 흐름, 가산금리 적용 방식, 고정형·변동형 여부 등 계약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방정부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장·중·단기 예금 금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통합 공개를 통해 개별 지방정부 누리집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민과 시민사회가 지방재정 운용을 보다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 성과가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책임성과 민주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고 이자율 공개의 의미도 한층 확대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의무”라며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신뢰받는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