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 통합단체장 선출이 무산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28일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공동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행정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권한과 책임 위상을 담은 특별법안 마련 △충분한 공론화 과정 △2026년 연내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로 요약된다.

이는 행정통합이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정부에는 최근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양 시·도지사는 “중차대한 정책을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묻거나 공론화하는 과정 없이 정부가 일정 시기를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며 “정부가 인센티브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분권에 역행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주도의 졸속통합에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는 통합자치단체의 명칭 변화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지속가능한 운영 능력이나 전략적 자율성과는 거리가 있다”며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경제 규모에 걸맞은 확실한 재정 분권과 자치분권이 선행돼야 하며 이는 반드시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이 장기적 발전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완전한 자치권이 행정통합의 선행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국세 지방세 비율 6대 4 △강력한 입법·조직·행정권한 이양 △북극항로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항만·공항 관리 운영에 대한 제도적 참여 보장 △남해안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복합 규제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광역 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제 및 특구 지정 등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전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양 시·도지사는 “이들 과제는 통합 이후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러한 요구사항은 향후 제정될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하며, 그럴 때만이 통합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한 8개 시·도지사 긴급 연석회의도 제안했다. 양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8개 시·도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공동으로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