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민제안예산을 대폭 늘리고 예산낭비 대안을 제시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포상한다. 정부는 또 ‘열린 재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창길 기획처 재정참여정책관은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이 예산편성·집행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8년 도입됐지만 =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해 제안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평가해 결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뒤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실제 국가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2023년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 됐다. 올해부터 이 제도를 다시 확대·개편해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국민제안예산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낭비예산개선 등 지출 효율화, 기타 자유제안까지 가리지 않는다. 특히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밀착형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인터뷰 형식으로 사업을 제안 받은 뒤 현장에서 문제해결 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출효율화에 기여한 사업을 제안한 국민들에겐 최대 600만원 상당의 포상도 실시한다.

◆지방정부와 연계 강화 = 국민참여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직접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최종대상을 선정할 국민참여단을 현행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민간업체의 인력 모집단을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로 선발해왔다. 이를 올해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참여단 선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년·어르신과 장애인·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을 참여단에 포괄해 사회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정보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한다.

지방정부와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방의 참여예산제도 플랫폼을 연계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참여예산 합동 설명회 개최와 합동 홍보 등 중앙과 지방간 소통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mybudget.go.kr)를 통해 누구나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을 직접 평가, 선정하는 국민참여단은 2월28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