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육성계획이 본격화된다.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지역필수의료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이 갖춰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했다. 교육기관으로서 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했다. 해당 내용은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는 해당 개정 법률안은 국정과제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진료·교육·연구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역의사양성법 시행 △필수의료법 제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재정투자 기반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해,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국립대학병원장 참여) 및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진료·교육·연구 지원방안 의견수렴을 지속했다.

거론되는 국립대병원 종합 육성방안은 우수인력 확보을 위해 △교수신분(정년·연금 등) 현행 유지 △전임교원 증원 계속 △처우개선 추진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조성(연구 인프라 투자 등)이 담겨 있다.

인프라 첨단화를 위해 △올해 812억원 규모로 첨단 치료장비(로봇수술기 등) 지원 △ 142억원 규모로 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 △노후 병원 신축·이전 등을 추진한다.

교육·연구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전공의 배정 확대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강화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특화 R&D 지원(2025년~2027년 약 500억) △산·학·연·병 협력 연구개발 및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지원 추진 △의료AI 연구개발 참여 확대 등 국립대병원 AX 선도지원 등을 추진한다.

안정적 재정기반을 마련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 △정책수가 등 국립대병원 수행기능 보상 등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 필수의료 자원운영 등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자율성 보장(권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 최상위 기관) △권한강화(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참여 등) △보상강화(특별회계, 정책수가 등)를 병행한다.

정부는 기관별 발전전략 수립 등과 연계해 국립대병원 종합육성방안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