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 ‘교통개선 협의체’ 가동
1.29 주택공급 후속 조치
과천·노원 등 교통 우려 대응
국토교통부가 6만가구 공급 계획을 담은 1.29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꾸린다고 5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와 서울 노원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교통혼잡 우려와 교통 인프라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 등 국토부 교통 관련 핵심 부서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교통대책을 요구하는 지방정부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5월 4일까지 3개월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자와 관계 부서가 검토에 착수한다.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해 지구 지정 후 검토 기간을 단축하고, 향후 수립될 대책과 연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쟁점 사안을 수시로 조율할 방침이다.
과천시 일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 과천 과천 등 기존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지구의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권역별로 검토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은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과천시는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했고, 과천시의회는 해당 주택공급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마장을 소유한 한국마사회 노동조합도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말산업 생태계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과천시민과 마사회 노조 등은 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태릉CC 부지 관할 자치구인 노원구도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의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 보호와 고품격·저밀도 주거단지 조성, 획기적 교통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협의체의 목적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함께 편리한 교통을 국민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교통 정체 심화 등 우려 사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