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참여예산제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에 도입된 이후 주민의 재정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왔다. 이어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제도화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이후 국민참여예산 규모가 도입 초기 대비 약 30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예산제 도입 이후 지난 15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향후 발전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김 의원은 “특히 참여예산제가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 주관 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나라살림연구소 김상철 정책위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민철 기획실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유보람 박사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남진 사무처장 △참여자치21 장현규 운영위원 △기획예산처 정창길 재정참여정책관 △행정안전부 이광용 재정협력과 과장 △홍천군 참여예산위원회 최범용 위원장 △수원시 마을자치과 조승원 과장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태년, 박홍근,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안도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이해식, 이광희, 이재관,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한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