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체납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전담할 체납관리단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노린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8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을 확정해 전국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해 전화나 현장 방문 방식으로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제도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체납 징수 조직 확대 지시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의 확대를 지시하며 “체납 징수 강화는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행안부 방안에 따르면 2026~2029년 4년간 지방정부 체납관리단 인력 총 2만명을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매년 6000명씩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체납관리단은 과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운영된 바 있다. 경기도 전 시·군이 참여한 2019~2021년 사례에서는 2155억원의 세입 징수 성과와 함께 580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런 성과를 근거로 전국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는 선제 대응에 나섰다. 울산시는 자체 재원을 활용한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며, 인천시는 기존 체납관리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는 체납관리단 정착을 위해 국비 지원 추진,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운영 예규와 표준 매뉴얼 제공 등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라며 “속도감 있는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