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 예정된 가운데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번 주에 결정될지 주목된다. 5년 동안 3662명에서 4200명 선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10일 제7차 회의를 열리고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주 진행된 6차 회의에서는 작년 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까지만 의견을 좁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립될 공공의대(공공의학전문대학원)와 지역신설의대(의대없는 지역에 신설 의대)가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을 제외하면,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단순하게 5년으로 균등 분할 시 증원 규모는 연간 732~840명이다. 단계적으로 처음에 적게 후년에 많이 뽑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지난 보정심 논의에서는 복수 학년이 같이 교육받는 등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에 상한을 두는 방안과 국립대·소규모 의대의 역할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등이 고려 사항으로 제기됐다.

정부는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이번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6차 보정심 이후 복지부 관계자는 “(논의를) 잘 진행해서 표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긴 한데 회의를 또 미룰 수는 없다”라며 “다음 주에는 표결을 하더라도 가급적 결정하는 방향으로(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추계 결과 자체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결론을 내려 하고 있다며 거듭 증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한지 반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대규모 반대투쟁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고 의료계 내부의 비판적 목소리나 국민 여론을 고려해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월 31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런 식의 행동(총파업)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가겠다”며 “총파업을 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숫자를 받아 든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주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면 정부는 곧바로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대한 정원 배분이 작업을 진행한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