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한상의 가짜뉴스 엄중 문책”

2026-02-09 13:00:26 게재

상속세수 전망분석자료 오류

“국민께 송구 재발방지 마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소관부처 장관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대한상의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한 가짜뉴스“라며 공개 비판한 후 대한상의 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한 상태다.

이날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 3일 대한상의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앞서 3일 대한상의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 내용을 인용했다.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는 2400명으로 전년보다 2배 급증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 역시 9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유사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자료의 작성 및 배포 전반에 걸쳐 내부 검증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전면적인 내부시스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의 신뢰도 검증 및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조사연구 담당직원들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즉시 시행하는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내부 검증 시스템 강화를 통해 대외 발표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이 국가·국민과 함께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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