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책 발표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이 특별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고 공무원 노동조합도 졸속 행정통합이라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감협의회와 지방분권운동 시민단체 등도 반발기류에 가세하고 있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숙론과 분권 없는 통합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공무원노조(김영진)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윤태희) 대구교사노조(서모세) 등으로 구성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대구 공무원노조 연대'는 지난 6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에 반발했다. 이들은 “처음 행정통합이 거론되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 무엇을 했는지, 이제 와서 지금이 적기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부산을 떨고 있다”며 “시·도민과 공무원을 무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망치는 ‘졸속 행정통합’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연대는 이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졸속 행정통합의 즉시 중단, 졸속 추진을 강행하는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의 시·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사과, 교육의 정치화가 담긴 통합특별법 폐기, 교육자치의 법적 기준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경북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통합 특별법은 ‘노동·교육·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특별법은 최저임금법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미적용 문제가 있고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임대 기간을 100년까지로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도 같은 날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이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설립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고 선행학습 허용과 초등과 중고 교원간 교차 지도 허용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특별법 폐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구청장 출마 예정자 5명과 개혁신당 대구시당도 각각 기자회견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 특별법에 담긴 ‘글로벌미래특구’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을 ‘반헌법적·반노동적’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