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입법 속도전 선언…야, 관세·부동산 공세

2026-02-09 13:00:41 게재

9~11일 국회 대정부질문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가동

국회가 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야당은 대미 관세협상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할 전망이다.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국회는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10일), 교육·사회·문화(11일)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민주당에서는 윤후덕·박정·박주민·민형배·홍기원·정준호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윤상현·강선영·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내세우며 ‘유능한 집권여당’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실정을 지적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대한민국 정상화와 헌정질서 회복 등 가시적 성과가 넘쳐난다”면서 “이재명정부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현안을 짚으며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5000 달성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등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고 향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의 불확실성을 쟁점화하고 고환율·고물가 시장 불안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미국이 최근 관보 게재 추진에 나서며 관세 인상을 더욱 압박하는 상황을 두고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하면서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2월 임시국회 여당의 쟁점법안 속도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0일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점검하며 입법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대중소 유통상생방안·부동산감독원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9일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3월 초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했다. 또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립하는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와함께 아동수당법과 필수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세 사기 피해자법 등 민생·경제 법안 129건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3차 상법개정안, 검찰·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입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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