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대책 ‘2조8천억’ 투입
소상공인·취약노동자 집중지원
골목상권 등 불황 위기 맞은곳 우선
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올해 2조7906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경제 불황 속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 등 4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며 9일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이전의 민생 현장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에 대한 충격이 가장 먼저 닿는 곳들을 우선 지원해 장기적으로 회복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민생경제 전반의 불안을 낮추고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 안정부터 매출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감형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금융안전망 확보를 위해 2조70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기존 4000억원에서 올해 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된 안심통장은 사업 개시 45일만에 가입이 완료될 만큼 인기를 모았다. 올해는 참여 은행이 4곳에서 6곳(신한 우리 카뱅 케이 토스 하나)으로 늘어났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이른바 3고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취약사업자지원 자금 1000억원도 신설·운영한다.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3000억원 규모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용)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3000만원을 빌리면 월 상환액이 약 12만5000원 감소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한다. 이를 통해 기존 6개 상권과 합해 총 10개 상권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중구 신중앙시장, 종로구 통인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등 3곳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아케이드, 공용공간 등을 조성해 ‘머물고 싶은 랜드마크’로 변모 시켜 나간다.
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분석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발달·성장·위기 등으로 상권을 분류해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027년 AI 기반 위기 예측, 자가진단, 맞품정책 추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생활물가 안정 등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확대, 대형마트와 협업한 할인 행사 추진 등 체감 물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기존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농산물 수급예측시스템 적용 대상을 명절·계절별로 가격급등 우려 품목까지 확대한다. 급등 품목은 출하장려금을 지급해 농가의 출하를 유도하고 도매시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다.
불공정 관행 개선에도 나선다. 오는 3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민생경제안심센터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문제 전반에 대처하고 상담부터 법률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피해구제 시스템으로 시민들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K자형 양극화로 가장 먼저 흔들리는 약한 고리부터 붙잡아 끝까지 함께 갈 것”이라라면서 “민생의 경고음이 활력 신호음으로 바뀔 때까지 시민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