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씨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됐다며 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연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연맹은 “차은우씨의 세무조사 관련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라며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은 특정 인물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세정보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차은우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과 입장을 밝히고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명했다.

납세자연맹은 2011년에도 연예인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