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대증원이 정해짐에 따라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대학별 정원 배분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에 증원된 정원은 각 학교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1년차때 소폭 늘린 후 2년차 때 부터 증원규모를 유지하는 ‘계단식 정원 배분’ 형태로 이뤄졌다. 다만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 외에 공공의대 신설 지역 등과 관련해 각 지자체간 ‘힘겨루기’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총 증원 인원을 바탕으로 각 의대의 교육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원 배정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정원 배분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으며 4월 내에는 정원 배분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친 후 4월 말까지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5월 말까지 이같은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의대 증원 기준은 기존 의대의 교육시설 외에 임상실습 병상 수, 교원 확보 계획, 지역 의료 수요 등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일부 지방 의대의 경우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 반영을 위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원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 배정은 의대 증원 첫해인 2027학년도의 경우 현재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490명의 인원만 배정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촉발된 ‘의정갈등’에 따른 수업 거부로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 6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듣는 이른바 ‘더블링’ 상황 때문에 증원 의대생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또 의대 입학정원이 10% 이상 바뀔 경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하는 ‘주요변화평가’를 향후 6년간 매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증원 규모가 늘어날수록 각 대학이 부담해야 할 행정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기준으로 놓고 관련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적용해 정원 확대 규모를 늘려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원 50인 이상인 국립의대는 지금보다 최대 30%, 정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국립의대는 최대 100%를 각각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반면 지방 사립의대의 경우 정원 50인 이상은 20%, 정원 50인 미만은 30%를 각각 상한으로 적용해 지방 사립의대를 중심으로 증원 규모 확대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개설되는 공공의대와 지역신설의대를 둘러싼 지역별, 정치권 안팎의 경쟁도 치열하다. 이들 의대 정원은 2030년부터 각각 100명으로 정해졌지만 어느 지역으로 갈지를 놓고 교육부와 지자체간의 협의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남은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라는 논리로 국립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또 경남 창원은 인구 100만 규모의 대도시임에도 의대가 없어 의대신설을 요구해왔다. 경북 안동, 인천 등도 의대신설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10일 열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을 100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전남도는 “사실상 전남에 신설한다는 의미”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통합될 경우, 형식상 광주에 전남대 조선대 의대가 있어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