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에 뛰어드는 미국 투자사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그린옥스와 알티미터의 기존 중재의향서상 사실관계와 관련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공지했다.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폭스헤이븐 등의 추가 중재의향서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그린옥스 등의 중재의향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쿠팡은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온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쿠팡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격자가 성인용품 주문 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 금전 협박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대정부질문에서 언급돼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발표와 공격자 이메일에도 공격자가 금품을 목적으로 협박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가 성인용품을 주문한 3000명을 선별해 협박했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반적 (유출) 규모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