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수도권 기초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에 위탁해 처리하는 비용이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민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위탁비용이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인천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이 수도권 기초지자체가 체결한 민간 처리시설 계약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별 민간 소각 단가 편차가 최대 3배가량 차이가 났다.

운반비(3만5000원)를 뺀 수도권 전체 민간소각의 평균 단가는 톤당 14만7355원이었으며 최소 10만5110원에서 최대 18만1230원까지 분포했다. 가장 높은 단가로 계약한 곳은 인천 강화군으로 충북의 민간 소각장과 1톤당 25만9500원에 계약했다. 반면 경기 하남시는 같은 민간 소각장과 1톤당 8만4734원에 계약해 3배 이상 편차가 발생했다.

생활쓰레기를 발생 지역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에 보내 처리할 경우 비용 차이도 수치로 확인됐다. 민간 소각의 경우 발생지 내 처리 평균 단가는 14만121원인 반면 발생지 외 처리 평균 단가는 15만4952원으로 1만5000원가량 높았다. 폐기물 장거리 운송에 따라 추가되는 운반비를 고려하면 실제 수도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단가는 훨씬 더 증가한다.

기존의 공공 소각장 위탁단가가 톤당 14만원, 수도권매립지는 11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비용 증가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과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민간 위탁은 공공 처리에 비해 가격 부담과 불안정성이 동시에 증가한다”며 “결과적으로 지자체의 예산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예산을 감량·재활용 정책에 우선 배분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다면 직매립 금지는 또 다른 비용 전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확대해 소각 수요를 낮추는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