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 가구를 더 빨리 찾아내 지원한다. 강남구는 전담 조직 ‘생활회복지원단’을 출범하고 3종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 202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실태조사반을 가동해 왔다. 소득 건강 가구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가능성과 위기 상황을 구분해 맞춤형 안내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여파로 영세·취약 체납이 늘자 위기가구를 더 빨리 발굴해 지원하도록 운영 체계를 대폭 손질했다. 대상자 발굴 방식부터 다르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배포하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자 명단을 받은 뒤 구에서 직권으로 조사·관리했다. 사후관리인 셈이다.

생활회복지원단을 통해 구는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를 더 빠르게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처분 중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해 실익 없는 강제집행을 멈추고 회복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정보무늬(QR코드) 전화 방문 등 접수 경로도 넓힌다.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희망할 경우 복지 연계를 통해 세무 상담부터 생활 여건과 건강상태 확인을 한번에 한다. 체납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한편 부서별 중복 방문을 줄여 행정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담당 공무원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태조사 관리대장을 자체 개발했다. 조사 결과와 이후 연계·조치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기 위한 도구다. 누락 없는 사후관리가 가능해지고 기록이 쌓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원이 중단되지 않는다. 체납 유형별 대응도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내고 싶어도 당장 생계가 무너져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독촉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 먼저 필요하다”며 “신청부터 조사, 복지·보건 연계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가 회복하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