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놓고 갑론을박

2026-02-20 13:00:01 게재

민주당 현역 87명 참여 … 전국 순회 여론전

“압도적 여당, 입법 놔두고 왜 장외로” 비판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이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여론전에 들어갔다. 여당 현역의원 8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대해 여권 지지층 안에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압도적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입법으로 가능한 일을 왜 장외로 끌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민생성과를 강조하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느냐는 의문도 더해졌다.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 19명은 19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재차 촉구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당에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전모를 밝히는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다.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충남, 25일 대구·경북, 26일 충북, 다음 달 4일 부산·울산·경남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론전을 병행할 예정이다.

여당 의원(162명)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만큼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당내 최대 계파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한 초선의원은 “모임에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친명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 현안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워온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모임 출범 자체가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견제 심리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지지층의 반응도 제각각이다. 유시민 작가는 ‘이상한 모임’이라며 “모임에 계신 분들은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와 입법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지,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서명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서 “대통령을 위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마음으로 위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겉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없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입법으로 해결할 일을 장외로 끌고 나오는 것이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왜 이상한 모임인지 답하라”고 반문했다. 여권 성향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 안에서도 정청래 대표 체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겹치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지지층 세분화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청와대는 의원모임과 관련해 ‘당무’라는 이유를 들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3일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고 우선 처리 방침을 정하자 공개적으로 ‘중단’을 요구했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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