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에 시스템 일시 중단

2026-02-20 21:13:03 게재

전자소송·사건검색 등 2월 28일~3월 2일 서비스 제한

대법원이 오는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법 정보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주요 온라인 사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규 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시스템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대한민국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과 공고 등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된다. 전자소송포털을 비롯해 전자공탁, 재산조회, 법원경매정보 제공 서비스, 사법정보공개포털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홈페이지와 재판조력자 선발 홈페이지 역시 중단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오는 28일 0시부터 3월 2일 24시까지 이어진다. 관련 시스템은 3월 3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업무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불가피한 시스템 전환 작업”이라며 “사법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자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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