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양극화 해소 32조 투입
기획처, 양극화대응 간담회 AI 전환기 대응 방안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산업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 진보에 따른 ‘일자리 양극화’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3차 양극화 대응 간담회’를 열고, AI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지원 방향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지난해 대비 6.2% 늘린 32조3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직접 일자리와 고용 서비스 등 공공 부문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춘 교육 훈련 체계 재정비에 주력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AI 융복합 직업훈련’ 신설이다.
정부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근로자들이 AI 전환기에 도태되지 않도록 기술 적응력을 높여 민간시장 경쟁력을 확보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근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청·장년 간 고용률 격차 심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 등은 단순히 예산 투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과제란 지적이다.
정부는 공공 일자리 확대라는 단기 처방과 병행, 민간 기업이 스스로 채용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 간의 일자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혜림 기획처 포용사회전략과장은 “AI가 산업혁신을 일으키되, 그것이 일자리 소멸이 아닌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