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년 내 착공 가능한 정비사업 85곳, 8만5000호를 공개하며 주택공급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로드맵을 전수 점검한 결과 253개 구역 가운데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택지를 내놓는 방식은 아니다.

이미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절차를 마쳤거나 공정률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이른바 ‘실행계획’이다.

착공 가능 물량을 공개한 점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공급 신호를 수치로 제시하며 정비사업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당초 7만9000호 목표에서 6000호를 추가했다. 올해 착공 물량도 2만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했다. 최근 5개월간 공정을 재점검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 앞당겼다.

사업 기간 단축의 초점은 착공 직전 단계 정상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2.0과 함께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조합이 실시하는 전자총회 비용을 전액 지원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구조·굴토 심의를 통합해 행정 소요를 단축한다.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주비 지원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이주 단계에서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늘었다. 투기과열지구 확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분담금 부담과 주거 이전 제약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조사해 127건의 고충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 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 4월 심사, 5월 집행이 목표다. 동시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부 대책으로 규제에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들 대다수가 규제보다는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해온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급물량 확보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유휴부지 중심 신규 택지를 주요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 계획과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서울시 대책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