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 해 동안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된 도산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의 내용과 속도는 법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회생 중심’ 구조가 유지된 반면, 수원은 법인파산이 큰 폭으로 늘며 ‘청산 가속’ 흐름이 두드러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회생법원은 2025년 도산사건 접수 통계를 각각 서울은 ‘2025년 12월 기준’, 수원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두 자료 모두 최근 1년간 접수된 도산 사건을 연간 누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로, 공고 시점만 달리해 공개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12월 기준 연간 누계 통계를 보면 법인회생 접수는 461건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1049건, 개인회생은 2만7946건으로 각각 18.8%와 9.8%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8516건으로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추이를 보면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이 연중 고른 수준을 유지하며, 대형·복합 회생 사건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회생 허브’ 법원의 성격이 이어졌다는 평가다.

반면 수원회생법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기준 연간 누계에서는 법인파산 접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법인회생은 258건(+14%)으로 완만히 늘었지만, 법인파산은 525건(+43%)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개인파산은 6946건(+13%), 개인회생은 2만7905건(+25%)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제조업·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관할 특성상, 경영 정상화보다는 청산을 선택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부산회생법원은 2025년 도산사건 관련 연간 통계를 아직 공개하지 않아 이번 비교에서는 제외됐다.

법조계에서는 서울·수원회생법원의 상반된 흐름이 향후 도산사법 정책과 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재 서울·부산·수원 3곳에서 운영 중인 회생법원에 더해 다음 달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추가로 출범하는 만큼, 도산 사건의 지역 분산과 사법 서비스의 균질화가 이러한 흐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주목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서 열린 전국 법원 도산 법관회의에서 “회생·파산 사건이 특정 법원에 집중되면서 처리 부담과 지역 간 편차가 커졌다”며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사건을 분산하고, 법원별 전문성과 처리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