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000p를 넘어선 코스피의 고공행진을 관리하기 위해 투트랙 전략에 나섰다. 먼저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주가누름 방지, 중복상장 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등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이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주주 환원이 강화되도록 만든 제도들이 시장에서 감시·반영되고 기업 실적이 더해지면 ‘탄탄한 코스피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25일 오기형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회와 특위는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 시장 참여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추가 보완 사항은 없는지, 거수기 이사회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시장 참여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행이 확고히 쌓여야만 비로소 회사 지배구조 관련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고 할 것”이라며 “투자자들이 부실기업과 혁신기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또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투명한 지배구조와 혁신기업의 실적으로 담보될 것”이라며 “주가도 국회와 정부의 정책 기조, 시장 참여자의 노력, 시장 실적의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1·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주주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편법 활용을 막는 한편 주주 환원 확대 방안을 추진했다. 배당 분리과세 방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날 친명계 정성호 의원이 지휘하는 법무부는 1차 상법 개정안에 명시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공개 칭찬했다.

민주당은 추가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주가누름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주요 처리 법안으로 지목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인영 의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집중투표 실질화, 전자주주총회 보완 등 지배구조 개혁 방안을 담은 4차 상법 개정까지 완주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과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보완 외에 주가누름 방지법, 중복상장 제한과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려는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법안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연내 달성하겠다며 시한까지 못박았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자본시장 체질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코스피 6000, 7000 그 이상까지도 현실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여당 상임고문들과의 만남에서 “부동산에 묶여 있던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흘러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26일에는 SNS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고 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