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무혐의 종결

2026-02-26 13:00:05 게재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파견 종료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과 경찰·관세청·검찰지휘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마약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 의존해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 과정에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세관 직원 11명은 밀수범의 진술이 근무표, 출입증 태그 기록, 스마트워치 수면 데이터 등 객관적 물증과 완전히 배치돼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도 “30곳 압수수색과 46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쳤으나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련자에 연락을 취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업무 지시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혹을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포착됐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관련 기록을 무단으로 반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청 등에 혐의 사실을 통보했다. 합수단은 “이로써 세관 및 관련 지휘부에 대한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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