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B평산, 집단소송센터 출범 … 대형 법무법인 본격 진출
부장 판·검사 출신 17명 전담팀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용 시스템 구축, 대기업 불공정·개인정보 침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집단소송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LKB평산은 25일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정 센터장은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과 청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발굴과 기획, 피해자 모집,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수만 명 단위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와 사건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집단소송 신문고’를 통해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부당 전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연대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대형 법무법인 차원의 체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LKB평산은 그동안 SKT·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아파트 등기 지연 사건 등에 개별적으로 참여해 왔다. 향후 설탕·밀가루 담합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사건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정 센터장은 “대규모 손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연대가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이라며 “체계적 조직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