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 등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했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 대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재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심층 논의하고, 수사 전문성과 법률 역량의 균형,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김정욱 협회장은 “이번 공청회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 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