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논란 특별조사국 축소·개편
감사원, 반부패조사국 3개과로 재구조화
‘감사운용기조 수립 위한 전략 TF’ 출범
감사원이 그동안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을 빚어온 특별조사국을 축소·개편했다. 또 감사원의 중장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켰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사운영기조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특별조사국 축소·재구조화와 외부 지원기능 강화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은 ‘대인감찰 및 부패적발’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재설계됐다. 특별조사국 5개과가 반부패조사국 3개과 규모로 축소·개편됐고, 대인감찰 정보를 상시수집·분석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됐다.
이는 특조국에 대한 감사원 안팎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 범위와 시간 제한을 덜 받는 특조국은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 감사에 나서면서 정치감사·표적감사의 수단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또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와 국회·기업 등 지원기능을 확충했다. 공직사회의 감사 부담과 업무추진 리스크 등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담당과를 2개과로 늘렸고, 국회협력담당관을 신설해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국민제안감사2국은 기업 불편·부담 해소에 특화된 전문조직으로 개편했다.
감사원은 이번 인사에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할 게획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운영기조 수립을 위한 전략 TF’를 구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 서는 감사원’을 목표로 감사원 운영 전반의 기조와 전략을 원점에서 재정립하기로 했다.
TF는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67명이 참여한다.
TF는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의 감사결과 도출을 위한 감사 패러다임 전환, 기후환경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한 종합 감사로드맵 마련,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체계 마련 등 11개 기조·전략 수립 대상 분야를 선정했다. 앞으로 분야별 전담팀을 구성해 단기·중장기 개선방향과 이행과제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말 감사전략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혁신 기본방향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