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교육계 노조가 한 목소리로 ‘교사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동복지법 개정 등도 요구했다.

4대 위원장에 취임한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은 4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법 개정”이라며 “교사가 국회의원에게 기부금을 준다고 해서 학생, 학부모에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현재는 개인적 정치 행위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정당가입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 현행 정당법 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교사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교사인 송 위원장이 정당에 가입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지만 정당들이 가입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다. 송 위원장은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교사의 시민권 회복이 곧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토대”라고 했다.

교사노조가 내건 ‘3대 입법 과제’는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등 정치기본권 보장 △무고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내 현직 교사 위원 과반 참여 법제화 등이다.

교사노조는 “현재의 아동복지법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로 둔갑시키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면책권과 보호 체계를 담은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과 아동학대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당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는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았다”며 “다른 교사 단체, 공무원 단체들과 함께 연내에 정치기본권 회복을 목표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다.

또 그는 “교사가 악성 민원과 과도한 업무에서 벗어나 수업과 학생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그 자체가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이날 아동학대 대응 법 개정 패키지 총력 투쟁, 교사 직무법 제정을 통한 행정사무 분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는 ‘명칭 변경’에 나서기로 했다. 1989년 출범 당시부터 사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교직원’이란 말을 고쳐 ‘교원’을 상징하는 말로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6~7월 전 조합원 토론회를 거쳐 8월 임시대의원대회에 명칭 변경안을 부의한 뒤 9월 중 전 조합원 온라인 총투표로 새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