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27일 밝힌 통합돌봄 전국 시행 관련 주요 재정 구조 혁신을 2030년 이후로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통합돌봄 재정 혁신 논의·추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돌봄 제도 안착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재고해야 할 대목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상자·연계 서비스…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제공 = 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따른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부터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 병변 등)이다. 이외 지자체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통합돌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내년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028년 본 사업을 추진한다. 이 시기에 의료필요도가 높은 모든 장애인도 통합돌봄 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등 4개 분야 30종에서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2단계 시기인 2028년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서비스를 제도화한다.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에 필요한 지역 내 정신 재활시설 및 쉼터 등도 구축한다.

3단계인 2030년부터 노쇠 예방부터 임종까지 아우르는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노쇠 정도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재가 임종케어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벌여 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을 분석한다. 하반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세부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돌봄 예산 분절 해결 논의 시작해야 =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제도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2단계에서 다양한 직역이 협업하는 방문 간호·재활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절차와 제공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3단계 시기에 복지부는 △2030년 이후에 돌봄재원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장기요양, 국비-지방비로 나눠진 재원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검토 △유사 중복 돌봄사업에 대한 통폐합 정비를 추진한다

관련해서 통합돌봄이 제도개혁과 동반돼야 하는 데 주요 제도 개혁을 2단계 3단계로 미뤄 제도 추진의 속도를 늦추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방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넥스트 케어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기존의 분절된 법제도와 재정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편하는 게 통합돌봄에서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라며 “정부는 개혁 과제들을 2단계에, 돌봄 예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분적적인 예산의 통합적인 재편 등 재원 문제를 정권 말기에 ‘개선방안 검토’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넥스트 케어는 “예산·인력 계획은 전무한 통합돌봄 로드맵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 윤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지원제도의 추진 속도를 내고 안착시키려면 재정 통합 혁신 작업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