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담합은 대국민 중대범죄”
“비정상의 정상화 이뤄낼 것”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밝혀온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X(구 트위터)를 통해 담합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X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면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부 관리, 정치권과 유착하여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는 사실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덕기업들에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평범한 사실을 깨우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경제영역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정’ 현안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진행된 회의에서 설탕, 밀가루에 이어 육고기, 교복, 부동산까지 경제 산업 전반에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지적한 이 대통령은 반시장 행위 근절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전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중동발 위기 고조 상황에서 매점매석이나 불합리한 폭리 시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특히 휘발유 가격에 대해선 ‘최고가격 지정제’ 시행을 지시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 공급에 아직까지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침·점심·저녁 가격이 다르고 리터당 200원씩 올리는 곳도 있다”면서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 주유소가 매입하는 기름값에 대한 가격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시장의 혼란을 틈탄 가짜뉴스 유포, 시세교란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 대응을 천명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