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담합·가격조작에 경기도가 직접 맞선다”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
담합 피해 도민 소송 경기도서 지원
물가 데이터 공개해 가격 구조 투명화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을)을 만났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후보 수행실장과 당 최고위원을 지낸 친명계 핵심으로,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 △시장 교란 업체 공개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핵심 축으로 내세우며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25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볼리비아 경축 특사로 파견돼 양국 간 단기 체류 국민 비자 면제를 이끌어내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통령 감사패를 받았다. 인터뷰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 경기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하겠다는 생각이 출발점이었다. 정치는 계획이 아니라 도민의 하루를 바꾸는 결과로 평가받는다. 출근길의 변화, 집 걱정의 감소, 아이의 미래를 이곳에서 그려도 되겠다는 확신을 도민께 드리는 것, 그게 내가 출마한 이유다. 경기도가 성공해야 이재명정부가 성공한다. 이 연결 고리를 경기도에서 분명하게 만들겠다.
● 경기지사 출마 선언에서 AI·반도체·바이오·미래차·콘텐츠 등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자족형 혁신 거점 10곳을 만들겠다는 ‘P10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즉 판교 10개 만들기의 구체적인 구상이 무엇인가.
판교를 경기 전역에 10개 만든다는 것이다. 한 번에 10개를 다 추진할 수는 없고 5 플러스 5로 진행한다. 먼저 5개는 3기 신도시를 활용한다. 3기 신도시에는 전부 자족 기능을 갖는 자족 용지가 배정돼 있다. 예를 들어 창릉 3기 신도시는 초기 발표 당시 약 246만 평 규모인데 자족 용지만 41만 평이 배정돼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다. 이미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으니 소프트웨어를 구성해 주는 것이다. 기업들을 유치하면 마곡나루처럼 넓게 활용할 수 있다.
● 나머지 5개는 어떻게 만드나.
계획이 발표되면 지가가 오른다. 지가가 오르면 개발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앞선 5개 판교를 추진하는 동안 신규 5개 지역의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는 작업을 4년간 병행한다. 다음 임기가 됐을 때 이 5개 신규 택지에 대한 개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5 플러스 5 형태로 경기도 전역에 10개 특구를 만들 수 있다.
● 10개 거점을 어떻게 연결하나.
GTX 링, 즉 경기도형 초광역순환급행철도로 엮는다. 먼저 5개 판교 거점을 연결하고, 기존에 있는 수도권 광역교통망과 이어준다. 예를 들어 GTX-A 노선이 들어온 지역에 자족 용지가 있다면 인근 의정부나 남양주에서 그 거점까지 오는 GTX 링을 연결한다. 그러면 남양주에서 그 거점까지 와서 GTX-A를 타면 코엑스까지 15분이면 도달한다. 기존 광역교통망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GTX 망을 잇게 되면 경기도 전체 권역을 서울과 함께 30분 권역 안에 묶을 수 있다.
●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나.
1차년도에 GTX 링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태운다. 판교 10개 만들기는 스킴부터 짜야 한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군을 구성하고 그 산업군이 들어왔을 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식이다. 싱가포르는 서버 사업으로 들어오는 해외 기업이 기준을 맞추면 최대 93%까지 리펀드를 해준다. 그래서 소니 픽처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몰려드는 것이다. 경기도형 스킴을 2년 차까지 설계하고, 3년 차부터 기업 홍보와 유치에 들어가는 계획이다. 전문가 검토를 받은 사안이다.
● 중소·중견기업 육성 방안은 무엇인가.
P10 자족 용지에 대기업만 들어올 수는 없다. 코어 그룹이 들어오면 그 산업 분야와 연관된 산업군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혜택에 차별화를 두어 함께 들어와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전문가 그룹과 지금 설계하고 있다.
●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성장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나.
산업군을 지역에 맞게 배분해야 한다. 고양 등 경기 북부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다. 부천·용인 쪽은 바이오산업 육성의 근간이 갖춰져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군으로 접근해서 들어오는 사업체에 큰 혜택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일산 K팝 공연장 문제만 봐도 그렇다. 지금 5100억원대 소송이 걸려 있어서 적어도 4년은 끌 것이다. 도가 책임지고 빠르게 계약을 체결해 착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하는데 12월이 돼서야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 선거 기간을 지나고 나서 하겠다는 건데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다. 주민들은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
● 이번 민생공정경제 5대 공약을 핵심 의제로 내세운 이유는.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가 물가와 공정거래다. 유가가 오르고 생활비가 오를 때 그 이면에 담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민 혼자서는 싸울 수 없는 구조였다. 경기도가 1300만 도민의 힘으로 그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5대 공약의 핵심이다.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
● 1호 공약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단’의 내용을 설명해달라.
유가와 생활물가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경기도가 변호사 비용과 법률지원을 직접 맡겠다. 억울한 피해, 도민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다.
● 2호 공약 ‘민생물가 특별사법경찰단’은 기존 단속 체계와 어떻게 다른가.
주유소 대형마트 도매시장 등 생활 물가 현장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다. 가격 조작 매점매석 유통질서 교란을 현장에서 바로 단속한다.
● 5대 공약 전체의 설계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
내가 증권거래소에 있을 때 경험이다. 거래소에는 풍문감시 시스템이 있다. 담합이나 시장 교란 관련 내용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사이버 로봇(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수집해서 알람을 울려준다. 그러면 풍문감시팀에서 가서 조사를 한다. 조사 후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 소송을 걸고 시장 교란 업체를 공시하고 특사경을 파견한다. 주식시장의 교란을 잡아내던 시스템을 일반 민생경제에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 담합 피해자 소송 지원을 더한 게 4+1 구조다.
● 반시장적이라는 일부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보나.
오히려 대형마트에 가기보다 시장을 믿고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공정 가격을 공시해 주면 시민들이 바가지 걱정 없이 시장을 믿고 살 수 있게 된다. 물가 안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명성이다.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도 처음에는 시장이 교란된다며 반발이 많았다. 하지만 실명제 도입 이후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았나. 거시적 지표는 잡히고 있는데 시장 물가는 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 투명하게 하는 데는 항상 저항이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경제 분야 전문가들과 토의한 결과이기도 하다.
● 3호 공약 ‘시장 교란 업체 공개’는 어떤 기준으로 공개하나.
가격 조작이나 유통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은 행정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 도민에게 공개하겠다. 추정이나 의혹 단계가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과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기업, 숨을 곳 없게 하겠다.
● 4호 공약 ‘공공계약 담합 손해배상 소송’은 경기도가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뜻인가.
입찰 담합으로 경기도 예산에 피해가 발생하면 경기도가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
● 5호 공약 ‘경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망의 가격 구조를 분석한다. 산지 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인 구조를 데이터로 들여다보고 도민에게 공개하겠다. 정보가 공개되면 시장이 스스로 움직인다.
● 볼리비아 특사 활동에서 대통령 감사패를 받았다. 어떤 의미인가.
이번 특사 결과 역시 ‘성과로 증명한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로 국민께 확실한 효능감을 드리고 이재명정부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에 대한 입장은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전략산업을 지역 간 제로섬 갈등의 전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일관된 입장이다. 이미 결정된 국가 프로젝트를 정치 쟁점으로 뒤흔드는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
● 경기지사 경선에서 본인만의 강점을 꼽는다면
대선후보 수행실장, 당 최고위원 등을 하며 이 대통령과 4년간 손발을 맞춰왔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배운 사람이 나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성과로 완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경기도민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과 4년간 실용주의를 대한민국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가 국가 저변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선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출마했다. 경기도민의 하루를 바꾸는 결과로 증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