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국제통화기금(IMF)·태국 중앙은행 공동주관 고위급 컨퍼런스에 참석,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과 향후 정책 방향을 국제사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일~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렸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비롯해 각국 정책당국자와 학계 및 시장 전문가 등 아시아 지역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이번 컨퍼런스를 후원했다.

최 관리관은 ‘산업정책의 역할’ 토론에서 패널로 나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기술산업으로 단계적으로 고도화돼 온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이라는 새로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현행 산업정책 기조에 대해 최 관리관은 ‘이원화 전략’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기존 비교우위를 보유한 주력 산업과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균형 접근법이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인프라 확충·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AI와 차세대 에너지 등 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공공-민간 공동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산업정책은 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관리관은 거버넌스 문제도 화두에 올렸다. 그는 ”산업정책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구조전환으로 이어지려면, 특정 기업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지배구조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기 투자 위험이 큰 신기술 분야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되, 민간 투자를 유인하고 시장 규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집행·평가·환류가 이루어지는 운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성공적인 정책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는 등 지식 공유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