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위반을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2건의 행정소송에서 티웨이항공이 1건은 승소하고 또 다른 1건은 패소했다. 법원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 사건에 대한 과징금은 취소했지만, 항공기 정비점검 주기 위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티웨이항공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2건에 대해 각각 다른 결론을 내렸다.

먼저 유압량 점검 기록 누락으로 부과된 2억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티웨이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티웨이항공은 2023년 12월 유압량 지시계 결함으로 ‘정비이월’된 항공기를 운항하며 반복 점검 내용을 항공일지에 기재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기록 누락 자체는 절차 위반으로 인정했으나, 국토부가 감경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티웨이항공)가 시스템 개선과 전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항공기 정비점검 주기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한 정비 분야 안전 특별점검에서 티웨이항공이 일부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점검(Pre·Post Flight Check) 주기 48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운항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실제 점검을 실시했지만 항공일지에 ‘중간점검’으로 잘못 기록됐을 뿐이며, 일부는 기상 악화로 인한 항공기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기 로그는 항공기 감항성(안전비행 상태)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로, 정비체계에서 중간점검으로 기록된 이상 전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점검주기를 초과해 항공기를 운항한 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6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28차례에 걸쳐 100억93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9차례에 걸쳐 47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티웨이항공은 판결과 관련해 “관련 건은 내부 검토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항공사 과징금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