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통령 보좌 및 내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정집중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김 총리는 이 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국정 과제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국무총리의 2026년 중점 국정수행방향인 ‘책임･소통 4+4 플랜’의 일환으로, 올해 6월 예정된 정부 업무보고를 ‘집권 1년 성과보고회’로 설정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각 부처 방문 등 현안을 직접 점검하고 핵심 쟁점을 조정･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0일 국무조정실은 국정집중점검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이달 9일까지 공정위, 교육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 열린 제1회 공정위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담합조사 신속 처리방안 △조사 인력 증원 △실효적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담합 조사와 관련해 향후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춰 공정위와 관계기관 간 조사-수사 협조 방안 마련을 공정위에 당부했다.

같은 달 27일 열린 제2회 교육부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 △교복가격 개선 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 대표 국정과제인 만큼 명확한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대학 선정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했다. 아울러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주요 민생과제 중 하나인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달 4일 개최된 복지부 국정집중점검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 추진현황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의료 개혁의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 지역의료 공백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고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점, 장애인 시설 순회 점검 등 학대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복지부에 당부했다.

국정집중점검회의는 이번주 국방부, 국토부에 이어 4월 말까지 전 부처 대상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부처를 압축해가며 2차 집중점검 등 후속 점검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통해 주요 부처별 현안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청년, 데이터 등 다부처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