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지방의회 초선의원 비율이 유지될지 관심이다. 일부 의회에선 다선의원들의 불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부당한 물갈이 요구라는 반발도 나온다.

송태규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9일 “이번 6·3 지방선거에 익산시의회 전직 의장들의 불출마 선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익산시의회에는 전·현직 의장 등 총 5명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4선, 6선, 7선에 도전하는 전직 의장님들께 익산 정치의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서 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지역 정치의 상징적 위치에 있는 자리”라며 “그 무게와 경험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정치의 물꼬를 터주는 책임도 있다”고 역설했다.

익산시의회 의원은 25명으로 이 가운데 전·현직 의장 중 전북도의원에 출마한 김경진 현 의장을 제외하고 조규대(6선), 박종대(6선), 최종오(5선), 유재구(3선) 전 의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시의원에 출마할 예정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이른바 ‘지방의원 물갈이’ 이슈는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비해 제한없는 지방의원 임기가 또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근거를 댔다. 물론 자치단체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륜을 앞세운 다선 의원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어 전직 의장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로 구성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2987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1701명으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재선 27.5% 3선 10.1%였고, 9선 지방의원도 2명 배출했다.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초선비율이 49.2%로 과반에 육박한 후 꾸준히 상승했다. 반면 5선 이상 다선의원은 4회 3.5%에서 8회엔 2.0%로 줄었다.

한편 전북 군산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전·현직 시의원이 회기 중 의정활동이나 폐회 중 열린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형사소송은 심급별 최대 700만원, 민사소송은 심급별 최대 4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다. 패소할 경우 지원받은 비용은 반납하도록 했다. 무리한 고소 고발에 의정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지만 임기가 다 끝나가는 의원들의 이익을 위한 셀프 발의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