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 건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의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번 조사가 ‘제조업 과잉생산’뿐만 아니라 ‘강제노동’ 의혹까지 포괄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강제노동 조사의 핵심이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위반 여부보다는 ‘공급망의 투명성’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 문제는 한국 기업이 강제노동에 직접 관여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사용하는 원료와 부품의 출처와 연결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 시행, 중국 신장위구르지역 생산 제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추정하고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구르산 원료나 부품을 조금이라도 사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까지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화솔루션 자회사 한화큐셀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 위반 의심으로 미국 세관에서 부품 통관이 지연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로 인해 1000명 이상의 직원이 휴직에 들어갔고 올해 3월에서야 정상 가동이 가능해지는 등 경영상의 타격을 입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 공급망과 밀접하게 연결된 우리 산업에도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된 법리와 정책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기업 역시 공급망 관리와 리스크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