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유아 및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5487명을 상대로 ‘사교육 인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사교육에 대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노후를 희생하더라도 자녀 사교육비를 지출하겠다고 응답한 점이다. 사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경쟁 중심의 입시 및 진학제도 개선(39%),공교육의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35%)를 꼽았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15일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입법 제안 △공교육 내실화 △진로·진학 정보 제공 △근거 기반 정책 수립 등이다.

우선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한 학원법 개정 제안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벌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금지 및 처분 규정 신설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 학원·강사에 대한 행정처분 명시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 상향 △폐원 1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 △학원 설립·운영자 연 1회 연수 의무화 등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특히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사교육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교육청은 후속으로 교육청 규칙 개정과 벌점 체계 정비에 나선다. 법 시행 초기에는 강남서초 등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도 증원할 예정이다.

둘째는 공교육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다. 시교육청은 주요 사업을 사교육비 단가로 환산한 결과 공교육 투입 예산이 사교육 추정소요액 평균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지역연계 돌봄 강화,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 내실화, 중등 방과후 교과보충 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학교장 추천 비율을 기존 15%에서 올해 20%로 확대하고 기존 60만원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추가 수강을 희망할 경우 최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진로·진학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현장 교사 중심의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증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학생 맞춤형 1:1 진로·진학·학업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사교육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