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째 제자리 교직수당 인상요구 ‘봇물’

2026-03-18 13:00:05 게재

교원단체 일제히 수당 인상 요구

“과중 업무 합당한 처우 개선 필요”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등 교원 보수에 대한 교사들의 인상요구가 거세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원단체들은 지난 13일을 마감으로 교육부에 ‘2027년 교원 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했다. 수당 등 국가공무원 보수는 관련 부처가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요구는 오는 5월 협의를 앞두고 제기된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2000년 이후 월 25만원인 교직수당을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특수·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 등 직무별 수당 상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대응, 다문화 학생 증가, 통합학급 확대 등으로 늘어난 업무를 반영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통합학급 담당 교사 등에 대한 신규 수당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교조는 “교직수당은 여전히 IMF 외환위기 시절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처우조차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예산당국과 행정안전부 등을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초협은 과중한 수업 시수 문제와 수당 동결 문제를 ‘명백한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5년차 지방 중등학교 한 담임 교사는 “담임 기획 등 힘든 업무는 젊은 교사들이나 기간제 교사들에게 떠 넘겨진다”며 “수당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담임을 기피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짐을 떠안는 교사들에 대한 보다 합당하고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원들 사이에서는 낮은 임금으로 인한 이직을 고민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교총이 지난해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낮은 월급에 이직을 고민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86%였다.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 취지로 지난 2024년 1월 일부 수당을 인상했다.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교육부는 아직 의견 수렴 중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출신 첫 장관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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