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국조 특위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인데다 이미 법무부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항소취소와 연결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도 포함돼 있고 더 이상 늦출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19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안을 본회의 상정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3박 4일간의 본회의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채 해병 국정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엔 채 해병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확산된 상황으로 민주당의 독주에도 큰 반발이 없었고 국민의힘도 결국 국정조사에 참여했다. 반면 ‘조작기소 국조’의 경우 민주당이 국조→특검→공소취소로 이어지는 경로를 예고해 놓고 있어 ‘방탄 국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강행 의지가 강하다. 앞의 핵심관계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입장이 매우 강하고 일관된다”며 “조작기소 문제가 명확한데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구성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도 진행됐다. 우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19일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구성안을 상정할 것을 예고했다. 그는 “회동을 통해 한병도, 송언석 원내대표님과 협의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국조 시행에 대한 찬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중동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갈등 사안을 계속 쌓아두고는 다음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하고, 국회의 주요한 역량은 이란 전쟁과 같은 국가적 현안 대처에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저항은 거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기습적으로 협상판을 엎고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재명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동원, 조작기소라고 단정 지어놓고 검사들 불러서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국정조사권 오남용에 도장을 찍어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강력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은 지방선거 이전인 4월까지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특검을 추진한 후 공소취소로 이어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달 중 국조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준규·박소원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