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감사 발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당시 문재인정부의 방역 실책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소모적인 정쟁으로 규정, 관련 논의를 봉쇄하며 논란 확대를 차단하는 모습이다.

18일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에서 드러난 백신 내 이물질 발견 및 관리 부실을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방역 사령탑이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음에도 즉각적인 접종 중단이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3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 1420만회분의 백신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물질이 들어간 백신과 동일 제조번호 백신이 약 4300만회 접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의원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의 안전을 유지할 책무가 있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이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공세는 입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은 17일 ‘코로나19 이물질 백신 피해자 권리회복법’을 발의하며 전면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보상위원회의 격상 및 확충 △정보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인과관계 추정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수석은 “서슬 퍼런 방역패스와 부작용 공포에 떨던 국민에게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은 ‘백신 국가 완전 책임제’를 공언했다”면서 “날벼락을 맞은 피해자들은 지금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있다. 이 시각 현재 국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방역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 조장’이자 ‘정쟁화’에 불과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지난 16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감사원 현안 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 미비를 이유로 야당의 질의 요구를 거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간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정은경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자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팬데믹에 맞서 헌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누가 앞으로 사태를 감당하겠느냐”며 “공무원의 노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 역시 “이물 신고된 백신은 전체의 0.01%도 안 되는 수치”라면서 “또 대다수가 제조 공정의 결함이 아닌 시술 과정의 문제라는 의견이 공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개최를 두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곰팡이, 머리카락 등이 섞인 백신과 동일 공정에서 생산된 ‘위해 우려 백신’ 1420만회분이 안전성 검증 없이 접종된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백신 청문회에 대해 “정쟁이 가득한 청문회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